국감서 '1거래소 1은행' 원칙 부작용 지적...케이뱅크, 업비트 사금고화 만들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제휴를 한 곳의 은행과만 맺을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역작용을 초래, 케이뱅크가 업비크의 사금고화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은행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을 파악한 결과 케이뱅크는 약 20%였고 2021년 말 기준으로 업비트 법인자금까지 포함해 70%까지 달했다"며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계좌를 은행으로 제한하고 또 엄격하게 한 이유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케이뱅크가)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면 그 여파가 케이뱅크 건전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예금 중 가상자산 비중을 5% 수준까지 제한하거나, 가상자산 거래 고객 총량 제한 및 신규가입 일부 제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소 쏠림이 있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를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한 이후에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