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두고 "내년까지 금감원서 해야 할 일 있다"

부동산 PF 관련 도덕적 해이 건설사엔 지원 배제

국민에게 손실 책임 전가하는 행위 용인 안 해

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노력 지속 할 것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출마설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업무가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내년 출마를 결정하셨나. 국감장이니 의견을 말해달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을 지원하면서 리스크를 떠안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만한 건설사는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며 "손실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 차원에서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구조조정)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시중은행을 방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문제를 거론한 뒤 금리가 낮아져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에는 "취약층이나 소상공인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 피해 부분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3∼4월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횡보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주담대 금리는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다"면서 "연착륙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101% 이하로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과 후년 지나면 10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