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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반세기 동안 갚는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역차별 논란

라이프 리빙 카드뉴스

반세기 동안 갚는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역차별 논란

등록 2023.08.17 08:13

수정 2023.08.30 08:26

박희원

  기자

반세기 동안 갚는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역차별 논란 기사의 사진

반세기 동안 갚는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역차별 논란 기사의 사진

반세기 동안 갚는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역차별 논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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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동안 갚는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역차별 논란 기사의 사진

반세기 동안 갚는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역차별 논란 기사의 사진

지난달 5일부터 시중은행 4곳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는데요. 약 한 달 만인 지난 10일, 50년 주담대 취급액이 무려 1억237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도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등 인터넷 은행에서도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장기 대출 상품이 이토록 흥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출 한도 때문인데요. 대출 만기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줄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50년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50년 만기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돼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도 나섰는데요. 대책으로 상품 가입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나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은 가입자가 30세라고 하더라도 만기 시에는 80세가 되는데요. 이러한 초장기 대출 상품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초장기 대출 상품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이를 둘러싼 우려도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규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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