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소처장, 금융민생범죄 총력 대응···"소비자 보호체계 점검"(종합)

소비자보호 문화로 정착돼야···장기적 경쟁력 원천 강조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단속 실시···신속·엄정 대응

민원‧분쟁 사전예방 당부···보험업권에 민원 감축 요청

금융감독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에서 두번째)김미영 처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생금융 범죄에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에 민원과 분쟁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예방과 관련해서는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금소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하며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비자 보호가 각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을 수습하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응보다는 개별현안 처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고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으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소비자보호 체계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사전예방활동 강화 ▲디지털 전환 대응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5가지를 꼽았다.

특히 김 금소처장은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도 운영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서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의 신고수를 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2일까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자, 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김 처장은 "불법사금융 길목 차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이라면서 "키워드 방식으로 차단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월말 가동 준비중인 시스템은 머신러닝 방식으로 불법금융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해서 108건 정도의 상담과 신고가 들어왔다"며 "가상자산의 경우 사건이 터져야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SNS 등으로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과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행태, 피해양상 분석해서 필요하면 수사기관 공조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면 소비자 경보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FDS를 고도화해 이상 금융거래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달라"면서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사칭하는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당사자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소처와 업권별 감독‧검사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그는 "금소처의 민원 및 판매분석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여 감독·검사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이사회나 경영진 면담 또는 현장점검도 공동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손보험 분쟁과 관련해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전담 RM을 지정해서 민원 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정보 알림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 대상 분쟁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 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도 새롭게 인지된 민원 발생 요인은 저희 금감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상품개발에 반영하거나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원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 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개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 CCO(최고영업책임자)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소비자보호가 문화로 정착돼야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김 금소처장의 말에 공감하고 소비자 분쟁과 민원 해결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업계가 소통하고 공조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 처장은 "힘든 과정을 거쳐 금소법이 탄생한 이후 소비자 보호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기대했지만 이후에도 불완전 판매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내부 소비자보호 틀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 마음속에 자리잡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관련 업권에 민원 감축에 대한 것을 당부했다"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한 팀지 기능 강화와 신속 공유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