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반수 "올해 규제환경 똑같다"

경총, 기업규제 전망조사

규제혁신 낮은 실효성 꼽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과반수는 올해 규제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기업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은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자료=경총 제공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 가장 높게 분석됐다.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집계됐다.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3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조사됐다. 12개 업종 중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정유·화학 등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