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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제 4통신 절실한 정부, 후보군 만난다···'네카오' 물망

IT 통신

제 4통신 절실한 정부, 후보군 만난다···'네카오' 물망

등록 2023.02.02 14:42

임재덕

  기자

이르면 이달 진출 의사 밝힌 업체와 간담회네이버 비롯 IT·금융·자율주행 업체 등 거론시장 진입 애로사항 청취···연말 선정할 듯

제4 이동통신사 출범에 힘쓰는 정부가 조만간 잠재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따르는 애로사항을 듣고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이동통신 사업 진출 의사를 타진한 업체들과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말 꾸려진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태스크포스(TF)'가 주축이 된다. 현재 국내 2~3개 기업이 28㎓ 신규 사업자 신청과 관련해 당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하고 올해 2분기(4~6월) 중 할당 방안 공고, 4분기(10~12월)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될 경우 내년부터 제4 이동통신사가 출범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후보군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유력하게 꼽는다. 두 업체는 포털을 비롯해 ▲음악·영상·웹툰 등 콘텐츠 ▲커뮤니티 등 사업을 영유하고 있어, 통신업과 시너지가 좋다. 특히 네이버는 5G 28㎓나 4.7㎓ 주파수를 활용한 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자이기도 하다. 풍부한 자금력 기반으로 알뜰폰 사업을 이미 시작한 금융권이나, 안정적인 통신망이 필요한 자율주행 업체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그래픽 = 홍연택 기자그래픽 = 홍연택 기자

걸림돌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다. 실제 당국은 2010년부터 7차례나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런 문제로 실패를 거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고려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파수 할당단위를 전국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 전국 7개 권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하고, 2023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3→10%)한다.

특히 시설관리기관, 통신사 등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거 0%에 불과하던 자급제 휴대전화 비율이 올해 24%까지 상승하면서, 신규 사업자가 전국에 통신망을 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마련된 것도 긍정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망 구축 비용이 최대 4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핫스팟 중심의 28㎓ 망 구축 비용은 3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있다.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2011년 현대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축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제4 이동통신사에 도전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변수는 당장의 수익성이다. '진짜 5G'로 알려진 28㎓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과 같은 메타버스 사업 등에 적합한데, 아직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이통 3사가 투자를 망설이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하는데, 통신은 규제가 강력한 산업인 까닭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28㎓ 대역 안착으로 지속해서 글로벌 ICT 시장을 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니즈를 고려하면 논의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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