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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업계 자금조달 난항···온투법 등 개선 검토"

금융당국 "P2P업계 자금조달 난항···온투법 등 개선 검토"

등록 2022.11.23 10:51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리상승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권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P2P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행사엔 유관기관과 함께 ▲피플펀드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 등 7개 P2P업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위원은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피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시행한 뒤 2년이 지났다"면서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업체가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P2P업권은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간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는데,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으로 인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 또한 악화됐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각 업체는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만큼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금융기관의 P2P투자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과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업권은 지속적인 R&D로 혁신심사모형을 보완하고 중금리 신용대출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당국은 12월 중 열리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현장의 요청 사항을 검토한다.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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