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 "韓, 개혁 없으면 2050년 성장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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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0%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됐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연 평균 잠재성장률은 2023~2030년 1.9%에서 2031~2040년 1.3%로 하락한 뒤 2041~2050년 0.7%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050년 한 해 기준의 잠재성장률은 0.5%로 예측했다.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정체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3~2030년 1.5%,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떨어지며 2050년에는 0%로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둔화 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지목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높은 생산성에도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