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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임대 예산 삭감, 서민주거안정 외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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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원을 삭감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임대주택 예산 삭감이다. 분양주택을 증가시켜 이를 위한 대출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무주택자 내집마련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자청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는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80만이 넘는 주거빈곤가구의 등을 돌리는 것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원을 예전에 넘어섰고, 다가구·연립주택의 평균 전세가격도 지난 10월 기준 2억5000만원대다.

이도 오래된 구축 아파트, 노후화된 다가구·연립 등도 포함된 수치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가격은 이보다 더 위인 셈이다.

소득이 낮은 주거빈곤가구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보다 나은 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계속 오르는 추세인 탓에 주거비 때문에 생계도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중소건설사들도 위협되는 부분이다.

최근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로 불거진 PF대출 붕괴 우려 탓에 분양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비사업도 지지부진하는 등 민간시장은 움츠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순 도급사업으로 연명하는 중소건설사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 예산을 줄인다면 이들의 활로를 막는 일과 같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 반값 분양 아파트 모두 공급에 긍정적이고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없는 살림의 서민들에게는 이들은 그림의 떡이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도 정부가 계획한 공급 확대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인식 변화 등을 위해 오히려 예산을 확대해야 할 일이다.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닿아야 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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