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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수도권·비수도권 집값 격차 2배 이상 올라"

2022 국감

"문재인 정부 5년, 수도권·비수도권 집값 격차 2배 이상 올라"

등록 2022.10.06 15:26

조현정

  기자

박대출 의원···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 분석"부동산 정책 역효과···양극화 우려 수치로 증명"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문재인 정부 5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가 2배 이상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택 가액 기준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 받은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종합 주택 유형 평균 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 주택 매매가격 격차는 1억 6900만원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 말기인 지난 5월에는 격차가 3억 7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격차가 2.18배 가량 급등한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종합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3억 3895만원에서 올해 5월 6억 2585만원으로 뛰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은 1억 6957만원에서 2억 5575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종합 주택 평균 매매가격 차이가 2013년 2월 1억 7300만원에서 2017년 5월 1억 6900만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문 정부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부동산 세금 중과세율을 크게 올리는 등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냈다"며 "수요자들이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몰렸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값만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26전 26패'와 터무니 없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 우려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는 부동산원이 2012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 261개 시·군·구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주택(임대 제외), 다가구 주택 등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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