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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 '해외입국 격리해제'에도···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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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조기정상화 위해 2년여만에 규제 해제
코로나 감소세, 全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없애
업계 "환영한다"···운임 인하 등 여행심리 자극
하지만 입국전·후 PCR검사 의무에 여전히 우려 높아
탁상행정 비판 불가피, 美·英 대부분 국가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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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8일 국제선 관련 규제를 2년 2개월 만에 모두 해제하면서, 항공업 조기 정상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여객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도착편수(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을 전면 해제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실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된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슬롯은 이날부터 40대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비행도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국제선 운항 규모를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기로 한 당초 계획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대본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했다. 전날까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 중이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된 만큼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국제선 운항이 자유로워졌지만, 항공사들은 곧바로 증편이나 새벽 운항에 나서진 않았다. 운항 스케줄을 편성하고 항공권 판매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0~5시 사이에 인천공항에 착륙한 항공편은 없었다.

항공사들은 일제히 "정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름 성수기 시즌과 맞물리는 만큼, 본격적인 규제 해제 효과는 이달 하순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는 이에 맞춰 장기간 휴직한 승무원들의 복귀를 추진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이미 지난달부터 복귀 예정 승무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재개했다.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운항편수가 증편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항공권 가격은 다소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항공권 운임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높게 형성돼 있다. 한정된 운항편수 뿐 아니라 국제 유가 반등으로 유료할증세가 빠르게 인상된 점도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유류세를 제외한 운임만이라도 낮아지면,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발(發) 국제유가 폭등 당시 기록한 1만7600원인데, 7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별로 상이하지만, 2016년 5월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구간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가 적용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3만7700~29만3800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은 4만400~22만9600원이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중순께 발표된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여전히 찝찝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상당하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수요 확대를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객의 경우 입국 전에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확인서가 없으면 탑승이 불가능하다.

특히 입국 후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해주는데 반해, 입국 전 해외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게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인데, 4인가족 기준으로 80만~12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검사비용 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이 PCR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데 비해 국내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엄격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국가 중 미국·영국·캐나다·태국·몰디브·발리·싱가포르·필리핀·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몽골·스페인·이탈리아 등은 백신 접종자가 입국할 때 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항공사 한 관계자는 "항공산업을 포함해 국내 관광산업을 회복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게 중요하다"며 "국내로 여행온 외국인이 PCR 검사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수요를 동남아시아 관광지로 빼앗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PCR 검사만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유명무실해진 PCR 검사를 완전히 폐지해야만 국제선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정 기자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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