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면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상반기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경제 전망이 어둡지 않다. 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3월보다 0.5%포인트 높힌 3.8%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거시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는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와 관련해 “부동산 안정, 코로나 극복, 경기활성화 등 민생 과제를 살피겠다”며 “검찰과 언론 등 개혁과제 역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 민생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진짜 소통과 경청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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