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정책연구소, 4·15총선 당선인 교육공약 분석 ‘이슈페이퍼’ 발간

21대국회 전남 교육공약 환경개선·복지에 집중...지속가능 전남 위한 ‘미래교육의제’ 입법 활동 절실

전남 당선인, 교육환경개선·복지에 집중...시설유치·설립위주의 ‘보여주기식’ 공약 아쉬워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15일 전국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남 10개 선거구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을 분석한 이슈페이퍼(이하 ‘보고서’) 2020년 제1호를 지난 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당선인들이 ‘지역소멸’ 위기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전남을 위해 ‘미래교육의제’ 공유를 통한 입법 활동에 힘써줄 것을 제안했다.

■ 與, 공교육 강화...野, 경쟁교육 입장차 뚜렷

보고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제출한 주요 공약들을 ▲정책 기조 및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입시제도 및 초·중등교육, ▲교육복지 및 안전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살펴봤다. 교육정책기조와 입시제도 및 초·중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야가 분명한 차이를 보였지만, 교육복지 및 안전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 및 복지 등의 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를 찬성하는 등 ‘촛불정권’의 주된 교육혁신 과제인 공교육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교육의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수정당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시·도교육감 견제 및 권한 축소’를 내세워 분권 및 교육자치 강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활동과 학교 안에서 정치교육 등을 금지공약을 통해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입시 제도를 비롯한 초·중등교육 관련 공약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내세워 ‘입시경쟁교육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자사고·외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등 경쟁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 미래교육과 교육복지·어린이안전 부문은 여야 한목소리
수능비율 확대공약은 90% 이상 수시를 통해 대학을 가는 전남학생들에게 불리할 수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을 강조하는 분야나 교육복지 및 안전 관련 부문의 공약에서는 여야 모두 적극적인 약속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지원 확대’,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 역시 ‘학교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통학로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배치’, ‘아동성범죄자 강력처벌(｢조두순방지법｣ 마련)’ 등을 약속했다. 여야 모두 자녀들의 돌봄과 안전에 민감한 젊은층과 학부모 유권자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공교육 강화 등의 교육개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입 정시(수능) 반영비율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전남 학생들의 90% 이상이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정시비율이 지금보다 확대 반영된다면 전남의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시설 유치·설립 위주, ‘보여주기식’ 교육공약 집중
전남에 적합하다면 낙선 후보들의 공약도 눈여겨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유권자 대상으로 내세운 핵심 지역공약은 ▲2022년 한전공대 개교(나주)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나주) ▲e-모빌리티신산업생태조성(영광) ▲차세대드론산업클러스터조성(전남 일원) ▲의과대학설립추진(목포·순천) ▲지속가능한농업실현(전남 일원) 등이다. 보고서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보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거론됐던 경제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남의 지역구 당선인들의 교육관련 공약들을 ▲교육자치 확대 및 지방분권 ▲교원정책 ▲민주시민교육 강화 ▲대입제도 개선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정책 ▲교육복지 ▲아동보호 및 안전대책 ▲교육환경 개선 등 9개 영역으로 세분해 분석했다.

지역구 당선인들의 교육공약은 ‘초‧중등교육 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영역들에서는 대체로 관심도가 높아 시설 유치 및 설립과 같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치중하고 있었다. 또한 이른바 ‘명문학교’ 육성 위주의 초‧중등교육 질 향상은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을 통해 ‘특권·경쟁교육’이라 비판받는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교원정책’, ‘민주시민교육 확대’, ‘대입제도 개편’, ‘교육자치 및 분권’ 등 중앙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교육의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영역들은 범여권 등 이른바 개혁·진보진영의 관심사이거나 전남교육청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추진과제들과 관련이 있어 향후 지역구 당선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환기했다.

한편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공약들을 조명했다.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나(무안영암신안·서삼석 당선인) ‘지역 역사교과서 발간’을 비롯한 어린이·청소년 관련 공약들(해남완도진도·윤재갑 당선인)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관련 현안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낙선은 했지만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및 다양한 ‘농어촌교육특화형’ 정책들을 준비했던 무소속 정인화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공약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전남교육현안과 미래교육 의제들을 숙의해 입법 활동에 힘써야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전남교육청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2.0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을 매개로 전남교육의 현안과 의제들을 입법기관과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이 전라남도 및 22개시군, 시민단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관련 민·관·학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해 실행방안들을 함께 도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달 시기 및 방법의 문제로 전남교육청이 마련한 20개의 ‘교육공약제안서’가 공약으로 반영되지 못한 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도교육청 내부에서 교육공약 자료들을 적시에 제공해 후보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당장 신속하게 처리할 현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목포시의 ‘옥암·부주지역 고교 설립·이설 및 명문고 육성’(김원이 당선인), 남악 오룡지구 고교 신설 추진(서삼석 당선인) 공약이 대표적이다. 학교설립 허가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기존 ‘학교신설억제’ 방침에서 지자체가 학교부지를 제공한다면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변화를 최근 시사했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자체연구 및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의뢰한 연구 등 10편의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연구년특별연수교사(정책형) 연수 운영, 학교현장 교육활동 컨설팅,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정책 계간지 ‘이슈 앤 정책’ 발간 등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교육현안들을 다룬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