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비쿠폰 ‘6개월내 소비노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소비쿠폰’과 관련, “6개월 내외에 상품권이 많이 소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인데, (단기간내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이를 단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에 “지자체 스스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올해, 가능한 한 6개월 이내에 소비해달라는 홍보문구나 설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에 저소득층·아동양육가정·노인 등에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담았다.

그러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당장 경제 활력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행정안전위에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4조4000억원 신규 발행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확대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 3조원 계획에서 6조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돌봄 쿠폰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발행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