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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8 특별교부세 역대 최대 확보 성과

전북도, 2018 특별교부세 역대 최대 확보 성과

등록 2018.12.26 16:18

강기운

  기자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SOC사업 등 898억원2017년 보다131억원 증가된 “역대 최대 규모”

전라북도가 올 한해 89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

특별교부세는 재난발생, 국가적 행사, 지자체 역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올 한해 전라북도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17년 대비 131억원이 증가된 89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영주차장조성, 상수관로 사업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 전라감영재창조 복원사업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되는 사업 등에 총 42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과 서남대 폐교 결정으로 인하여 침체된 남원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행안부장관을 직접 만나 특별교부세 긴급지원을 건의하여 총 35억원을 확보하는 등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특별교부세로 내진보강,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노후위험교량 정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사업 등 도민안전을 위한 사업에 383억원을 대거 확보했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가 각종 중앙공모사업 선정 및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규제개혁우수사례경진대회,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등 각종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총 60건에 95억원으로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등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됐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특별교부세 확보 과정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계를 구축 대응해왔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안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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