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내로남불의 전형 변명유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지적하고 난 후,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며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했다”고 질책했다.

30일 심재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 240목(p.174)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즉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 경찰 위로용 사우나비”라고 해명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면서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문제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감사를 요청했다.

청와대 해명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메뉴와 식대 내역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1인당 십여만원 이상 코스요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