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갑론을박···끝없는 평행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국회서 ‘확대’로 의견 모아져

경제주체들 “최저임금위로 넘겨라”···민노총 반대시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정치권과 경제주체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번 5월 국회에서 산입범위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하지만, 협상이 쉽지 않다. 특히, 그간 공조를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지난 22일 새벽까지 밤샘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요 쟁점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성 임금(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경영자는 부담이 적어진다. 따라서 경영계는 산입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이 산입범위를 넓히는 것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 합의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노위 소위에서도 이견은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지위를 얻어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에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저임금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불만인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뜻은 다르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현행대로 하자는 뜻이다. 민노총은 지난 21일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지 4개월 만에 강경 투쟁으로 돌아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지급·산정주기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제 수당 및 물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넓히는 것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너무 고집불통”이라며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민노총을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국, 국회에선 정의당이 홀로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확대되는 방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홍 원내대표가 “8개월 동안 논의를 끌어놓고 지금 와서 논의할 시간을 또 달라는 거냐”며 최저임금위에 사안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 5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25일까지는 환노위가 산입범위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