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확인됐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합의, 매우 뼈아파”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할 용기가 필요”

향후 한일관계, ‘역사-외교’ 분리 투트랙 전략 구사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음을 이 같이 알렸다.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또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새정부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는 얘기다.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역사와 외교관계를 분리해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새정부가 구사할 예정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7일 ‘2015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위안부 합의는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로 성사됐다. 특히 ‘소녀상을 옮기고 성 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일본 요구를 사실상 당시 정부가 수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에 여론의 공분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