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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감 중간점검···막말·고성, 구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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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파행되자 허탈해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를 지났다. 몇몇 상임위가 파행 사태를 겪는 등 시끌시끌한 와중에 가장 관심이 몰린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국감은 18일 닷새째를 맞이했다. 여당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국감에 임했고, 야당은 ‘신 적폐’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러한 와중에 법사위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지난 13일이던 이날은 헌법재판소 국감 날이었다.

당시 야당은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로 인해 헌재 국감은 질의가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날 법제처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싸움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을 두고 고성이 오갔고 박 전 대통령의 첫 법정진술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서울시 국정감사선 박원순 시장이 논란이 됐다. 지난 17일이었던 이날 국감 현장에서 야당 측은 서울시 내 학교에 배포된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두고 이념 편향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일선 초중고교에 발간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질의 도중에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잡답하지 말라”라며 고성을 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측은 “사회주의와 사회적 경제를 혼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로 받아지기도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을 향해 “체통을 지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정황이 화두가 됐다. 당시 여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며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했다. 국방부의 과거 사이버사 관련 조사 축소·은폐도 지적했다.

12일 교문위 국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접수된 30여만 장의 반대의견서 제출 및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해 정회 후 파행됐다. 이후 13일 한국당의 사과로 재개됐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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