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김상조 “판단의 전문성·일관성 부족···늦장 처리 빈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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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다”며 “먼저 반성하겠다. 그리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정책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제일모직-삼성물산 과정에서의 처분 주식 수 축소 의혹, 미스터피자 ‘갑질’ 민원부실 처리 등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혁신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전문 역량 개선, 경쟁법 집행 권한의 분산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심의속기록 공개, 5∼7급 조사부서 직원의 재취업 제한 등 신뢰제고 TF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 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신뢰제고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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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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