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영 부실아파트) 가보겠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아파트 부실시공을 뿌리 뽑겠다고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하며 부영아파트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김현미장관은 흔쾌히 가보겠다고 응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악덕 부실시공업체를 아파트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또 도시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대상 민간건설사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이어 남 지사는 화성시와 함께 추진 중인 부영아파트 시공사 행정제재 추진현황과 8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건설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흔쾌히 가보겠다고”고 말했다.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5월 3차례 실시된 경기도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 지적사항이 나왔다.

남 지사는 6차례 현장을 방문해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채인석 화성시장도 현장에 이동시장실을 설치한 뒤 보수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김 장관에게 2층버스 국비지원,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지구 지정, 도심지 철도·고가도로 하부공간 청년 창업공간 조성,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