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전환 3년내 60조원···이자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 변동금리 전환

고정금리 비중 2019년 25.3%까지 하락

/자료=박용진 의원실

향후 3년 내 6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계부채가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전환 시점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6월말 기준 혼합형금리 136조3000억원 중 59조7000억원, 43.8%가 2019년 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금리로 분류되는데 혼합형 금리는 3∼5년 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2016년 9월말 기준 주담대는 고정금리 19조6000억원, 변동금리 263조4000억원, 혼합형금리 149조7000억원으로 실제 고정금리(고정금리 + 변동금리) 비중은 39.1%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7년부터는 고정금리 비중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혼합형금리 주담대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규모는 2016년 1조4000억원, 2017년 11조8000억원, 2018년 19조7000원, 2019년 26조8000억원 등 2017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정금리 비중은 2017년은 36.1%, 2018년은 31.5%가 되고, 2019년에는 25.3%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면서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금리가 2017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면,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단기적 수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과거의 전례대로라면 2016년 12월 1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2017년 6월 전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실제 박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 금리 인상 이후 한국 금리인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6차례 이뤄졌으며 이후 국내 금리인상은 짧게는 9일 이후, 길게는 6개월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