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제338회 정례회 12월 14일까지 조례안 3건 등 총 7건 심의·의결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8일부터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4일까지 37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시군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각 기관들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의결한다.

또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꼼꼼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로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명식(고창2) 위원장과 최인정(군산3) 부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부 누리과정 몫 교부금 삭감 규탄 결의안’과 ‘교육부의 퇴행적인 학교신설 행정 규탄 결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행정의 현안사항과 추진사업들에 대해 세밀히 짚을 계획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학교석면 해체·제거 등 교육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짚어나간다.

9~10일은 교육위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행감을 시작한다. 또한, 11일 전주교육청으로 자리를 이동해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 전주, 정읍, 김제, 완주교육청 등을 꼼꼼히 행감을 진행한다.

14일은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전북교육연수원과 과학교육원 등 직속기관, 15일 임실교육지원청에서 동부산악권 6개 시군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해소방안 마련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책 마련을 당부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및 각급학교의 실질적인 대피훈련과 비상대비 물품 확보를 통한 지진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21일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2일과 23일 1박2일동안 교육위원회 연찬회가 열린다. 이어 24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예산을 심사한다. 30일에는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등 도교육청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실효성, 재원확보 대책 등으로 예산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명식 위원장은 “올해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교육행정에 대해 그 동안의 성과와 추진상 미비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교육예산이 도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