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승객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19일 오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용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돼 소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탄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도록 했지만 실제 착용률은 낮았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5년 하반기 준수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비율은 31.2%,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29.9%에 불과했다.

준수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맸는지 여부를 확인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해 실제 착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 사진과 무인단속기 등 영상매체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라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불법행위 5가지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법규위반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발급 시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확인하고, 외국인 운전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