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마지막 임시국회···3당 입장 파헤쳐보니

무쟁점 법안 일단 합의···새누리, 노동개혁·서비스법 우선

더민주 세월호법, 국민의당 청년고용법···이해관계 복잡

총선서 현역의원 절반 ‘물갈이’···상임위 개최도 불투명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가동됐다. 26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의견 조율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저마다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에 차이가 커 치열한 협상 과정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냉면을 먹으며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각각 제출한 법안 처리 노력, 입법 실천을 통한 생산적 국회 등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구체적인 처리 법안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날 회동에서 수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반대가 거세다. 더민주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문제삼으며 비정규직 양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천정배 공동대표가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부 경직된 영역의 유연화에 앞서 더 많은 부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 내세우는 또 다른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야당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약간의 온도차가 감지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의료영리화 반대 방침을 못박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당론을 고수하면서도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운열 서강대 교수가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공히 추진하는 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국민의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낙하산방지법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공표한 상태다.

그러나 여야 3당 간 이해관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현재 의석구조상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현역 물갈이 비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낙선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가동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