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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성장률 회복···최경환 웃으며 정치권 복귀 눈앞

1%대 성장률 회복···최경환 웃으며 정치권 복귀 눈앞

등록 2015.12.03 13:59

현상철

  기자

최경환, 6분기 만에 1%대 경제성장률 성적표 받아이달 5일 이후 개각 때 정치권 복귀할 듯경기 회복세지만 내년 대내외 리스크 복합 발생 우려후임에 안종범·현정책 수석, 임종룡 위원장 등 거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3개월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권 복귀에 앞서 부담을 덜게 됐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지난해 7월부터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어온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분기성장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전기대비 1.3%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1.1%) 이후 처음으로 1%대 진입이자 2010년 2분기(1.7%) 이후 21분기 만에 최고치다. 분기 기준으로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이기도 하다.

이는 2분기 메르스 영향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경기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건설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 내년도 예산안 통과···최경환 ‘정치권 복귀’
지난 10월 15일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사에 대해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총선 이전에 부총리직을 사퇴할 뜻을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론이 불거지자 민생관련 법안과 한중FTA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이유로 개각을 미뤄왔었다. 때문에 최 부총리의 교체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가 될 것으로 예단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이달 5일 이후 본격적인 개각이 이뤄지고 여기에 최 부총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가도 이달 중 최 부총리의 사퇴를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지속적으로 피력한데다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불씨를 살려놨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현 정부 마지막 경제팀 수장이 될 수도 있는 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4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 최경환 1%대 성장률 성적표 받고 떠나나···내년이 문제
최 부총리가 관가를 떠나기에 앞서 경기회복이라는 부담을 그나마 덜어냈다. 공교롭게도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성장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3분기 성장률 반전을 이뤄냈다.

우리경제 분기성장률이 1%대에 안착한 데는 최 부총리의 단기적이고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 영향이 컸다. 추가경정예산,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를 뜯어보면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가 확실시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11개월째 마이너스다. 지난해 4분기 이후 0%대 성장을 이어가다 올해 3분기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분기 가계부채는 116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뇌관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눈앞에 다가왔고, 유가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로 끌어올린 성장률은 소비절벽에 가로막혀 우리경제가 복합리스크에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 후임으로 누가 거론되나···경제 안정화 작업에 올인할 듯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확장정 재정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을 볼 때 이러한 기조는 차기 경제부총리가 누가 오든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경제팀 수장에 누가 자리하든 우리경제 대외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눈앞에 있는 대외리스크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등이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부진 해소와 소비절벽 우려 완화, 가계부채 관리가 있다.

여기에 현정부 경제정책을 마무리 짓는 역할도 해야 한다.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주도하면서 2%대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메가FTA(TPP, RCEP, 한중일FTA) 진전으로 향후 우리 무역의 장기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정부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감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 부총리 후임으로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정책 정책조정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오르내린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경제부총리 인선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 수장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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