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10일까지 성과 없으면 내주 정부주도 법안 제출”(종합)

“추석 전 2주간 ‘한가위 스페셜 위크’ 지정···경제심리 살릴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노사정 대타협이 내일(1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중 정부주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및 관광친절도 제고방안, 추석 민생대책,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일(10일)까지 노사정에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정부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주 중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발의 전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협의안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이날 추석 명절이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2주간(9월14일~25일)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해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업체, 할인폭, 세일품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한다”며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참여업체, 할인폭, 세일품목을 대폭 확대해 최대명절을 최대‘대목’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1조7000억원을 당초 10월 1일에서 2주 당겨 추석 전(9월16~18일) 조기지급하고,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를 7%에서 5%로 내리는 한편,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작년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사대금도 추석전 최대한 지급하고,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이 추석전 지급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제고로 대응해야 하지만, 수출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경제협력 효과 극대화 및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