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구축···규제개선 기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가법령과 지방자치법규 간 연계시스템 구축과 관련, 향후 경쟁을 통한 규제 개선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법령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곧 선보일 예정”이라며 “지자체 규제개선에 있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례가 정비된 이후 국민들이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이제는 관련 법조항을 한 번만 클릭해도 전국 지자체의 조례 내용이 모두 검색이 되고 지자체별로 규제 내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저쪽은 됐는데 우리는 안 됐냐’며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석비서관들에는 “국민과 자치단체에 그 기능과 효과를 잘 알려서 규제개혁의 새로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오전 합동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