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마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했던 권리금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입지에 따른 이점 등 무현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 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되 이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시에는 거래사례비 교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무형재산은 매출액과 영업경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수익환산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사례비교법 혹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 예고된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내달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