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통안증권’···단기국채와 경합 피해야

올해 처음으로 180조 돌파···외화변동성으로 증가할 듯

정부와 한은의 긴밀한 협력 요구···금리인상 요인 제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증권 등 단기국채와의 경합으로 인한 금리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의 추가 조치 등에 의해 현재 외화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 통화안정증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 증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이 올해 들어 18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상대매출 제외)은 18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0월(10.1%)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발행잔액은 2010년말 기준 163조5000억원부터 2013년 163조7000억원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4년 만에 상승하고 있다.

올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물량을 살펴보면 91일물이 매주 1조2000억원, 182일물이 7000억원, 1년물이 매월 2조5000억원, 2년물이 격월로 11조원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한은은 국채나 정부보증채권 이외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공개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될 만한 국공채 발행이 저조하고 유통시장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제한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화수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이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통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해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한다.

◇정부-한은 협조관계 유지해야
한편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국고금 융통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해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자금 과부족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과 함께 일시차입 최고한도 규정에 묶여 있으며 이 최고 한도는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는데 지난해에는 30조원 규모로 증액됐다.

2006년 이후 발행이 중단됐던 재정증권은 2011년 다시 발행이 재개됐으며 최근에는 주로 63일물을 위주로 월 3조~6조원 정도의 규모로 발행되고 있다.

특히 재정증권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률이 재정정책의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 정부의 안정적인 자금융통은 점차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재정증권은 지난달부터 발행을 중지해 연중 모두 상환되고 있어 연말 기준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급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고금 융통이 긴급히 필요할 때 정부 발행 단기국채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통화안정증권과의 경합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별도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가 다양하게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대해 일률적인 원칙을 적용하기보다 각 국가의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평가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통화안정증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증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이용해 외환의 급격한 이동에 대응하고 통화가치 안정을 달성하는 역할”이라며 “현재와 같이 통화안정증권의 정례 발행을 통해 단기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