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앙은행, 채권발행 하나 봤더니

중국, 홍콩 등선 공개시장조작 위해 채권발행

미국, 영국 등 국채물량 풍부한 주요국선 안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앙은행이 별도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에서 발행하는 단기국채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는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칠레 등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과잉유동성을 조절할 목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채권을 발행한다. 이 채권의 발행액을 신축적으로 지정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4월중 통화긴축정책 일환으로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50억 위안 규모의 3년 만기 중앙은행채권의 발행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해 3년 만기물 외에 3개월, 1년 만기 중앙은행채권을 주로 발행한다.

홍콩은 공개시장조작의 수단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또 채권시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표수익률곡선을 형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반면, 국채시장이 발달한 주요국(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중앙은행이 통화관리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공개시장조작시 국채를 활용하는 편이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미국은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단기국채(Treasury bills)를 주로 활용한다. 단기국채는 만기 1년 미만의 국채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시적 자금융통,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지표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과 영국은 28일, 91일, 182일, 364일물 단기채권을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정기적인 단기국채 공급으로 시장성채무 발행잔액 중 단기국채 비중은 캐나다 34.3% 미국 28.5%, 일본 18.3% (모두 2009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을 “해외 주요국은 국채발행물량이 풍부하고 국채의 보유자 구성도 다양해 국채유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준국가성 채무를 늘리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 필욘 없다”면서 “각국의 경제규모와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평가 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