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물가안정목표제도 도입’ 이후 물가안정위한 금리 정책 수행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대처는
한국은행은 지난 1999년 한국은행법에 물가안정목표(인플레이션타케팅)를 명시하고 설립목적을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서 ‘물가안정’으로 변경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와 협의해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취지다.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후 4명의 한은 총재가 재임했고 재임기간 동안 경제여건과 금리정책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했다.
◇김중수 총재 시기 2010년~2014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재임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5차례 올리고, 3차례 내렸다.
2010년 7월 2.0%에서 2.25%로, 11월 2.50%로 상향했다. 2011년엔 1월과 3월, 6월 세 차례 인상을 통해 3.25%가 됐다. 2012년엔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로 2.75%로 내린 뒤 지난해 5월 한 차례 인하로 현재까지 2.50%로 고정된 상태다.
김 총재 재임기간동안 우리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를 경험했다. 가계부채문제 등에도 빠르게 회복하던 국내경제가 유럽재정위기를 맞이해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에 2011년까지 적정기준금리의 급증에 발맞춰 기준금리가 상승했지만 소폭에 그쳐 1%포인트 이상의 괴리를 보이는 저금리 기조를 시현됐다.
2012년부터는 적정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 기준금리의 변화가 상당히 둔감했으며 1%포인트 정도의 괴리를 보이는 고금리기조가 지속됐다.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문제 등을 안고 시작한 김 총리의 금리정책이 유럽재정위기 전후로 크게 변화한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성태 총재 시기 2006~2010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경제가 휘청였다. 물가는 금융위기 이전 급등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다 2008년 위기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2007년 상반기까지 적정 기준금리에 맞춰 정책금리를 운용했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물가수준이 크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하회하도록 유지했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월동안 5%에서 2%로) 적정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하다가 위기가 안전해지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총재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물가 대응에 미흡했다”며“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지만 적정기준금리와의 괴리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박승 총재 시기 2002~2006년
2003년 ‘카드사태’로 인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큰 폭 하락했다.
이로인해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인플레이션갭은 원자재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플러스를 지속하다가 2005년부터 원자재가격과 환율 안정으로 하락하면서 큰 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승 전 총재는 카드사태 이후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003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25%까지 낮췄다. 이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
200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위해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를 상회 했다.
◇1998~2002년 전철환 총재 시기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혼돈에 빠진 국내 경제가 2009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하다 2010년 IT버블 붕괴와 9.11테러 등으로 다시 악화됐다.
2%대로 상승했던 GDP갭은 다시 하락했고 인플레이션갭은 9.11 사태에 따른 유가상승 등으로 2%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철환 전 총재는 외환위기 직전 콜금리를 급격히 떨어뜨렸으며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콜금리를 인하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전 총재의 금리정책에 대해 “외환위기 직후 기준금리는 급격히 악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한 적정기준금리 수준까지 빠르게 조정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박 연구원은 “금리정책은 총재별로 상대적 고금리영역과 저금리영역이 모두 존재했다“며 ”김 전 총재 시절에는 매파적 성격이 박 전 총재와 이 전 총재 시절에는 비둘기파적 성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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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용 기자 morbidgs@
대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와 협의해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취지다.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후 4명의 한은 총재가 재임했고 재임기간 동안 경제여건과 금리정책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했다.
◇김중수 총재 시기 2010년~2014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재임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5차례 올리고, 3차례 내렸다.
2010년 7월 2.0%에서 2.25%로, 11월 2.50%로 상향했다. 2011년엔 1월과 3월, 6월 세 차례 인상을 통해 3.25%가 됐다. 2012년엔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로 2.75%로 내린 뒤 지난해 5월 한 차례 인하로 현재까지 2.50%로 고정된 상태다.
김 총재 재임기간동안 우리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를 경험했다. 가계부채문제 등에도 빠르게 회복하던 국내경제가 유럽재정위기를 맞이해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에 2011년까지 적정기준금리의 급증에 발맞춰 기준금리가 상승했지만 소폭에 그쳐 1%포인트 이상의 괴리를 보이는 저금리 기조를 시현됐다.
2012년부터는 적정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 기준금리의 변화가 상당히 둔감했으며 1%포인트 정도의 괴리를 보이는 고금리기조가 지속됐다.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문제 등을 안고 시작한 김 총리의 금리정책이 유럽재정위기 전후로 크게 변화한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다.
◇이성태 총재 시기 2006~2010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경제가 휘청였다. 물가는 금융위기 이전 급등했으며,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다 2008년 위기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2007년 상반기까지 적정 기준금리에 맞춰 정책금리를 운용했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물가수준이 크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 수준을 크게 하회하도록 유지했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월동안 5%에서 2%로) 적정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하다가 위기가 안전해지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총재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물가 대응에 미흡했다”며“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크게 낮췄지만 적정기준금리와의 괴리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박승 총재 시기 2002~2006년
2003년 ‘카드사태’로 인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큰 폭 하락했다.
이로인해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인플레이션갭은 원자재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플러스를 지속하다가 2005년부터 원자재가격과 환율 안정으로 하락하면서 큰 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승 전 총재는 카드사태 이후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003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25%까지 낮췄다. 이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
200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위해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를 상회 했다.
◇1998~2002년 전철환 총재 시기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혼돈에 빠진 국내 경제가 2009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하다 2010년 IT버블 붕괴와 9.11테러 등으로 다시 악화됐다.
2%대로 상승했던 GDP갭은 다시 하락했고 인플레이션갭은 9.11 사태에 따른 유가상승 등으로 2%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철환 전 총재는 외환위기 직전 콜금리를 급격히 떨어뜨렸으며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콜금리를 인하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전 총재의 금리정책에 대해 “외환위기 직후 기준금리는 급격히 악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한 적정기준금리 수준까지 빠르게 조정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박 연구원은 “금리정책은 총재별로 상대적 고금리영역과 저금리영역이 모두 존재했다“며 ”김 전 총재 시절에는 매파적 성격이 박 전 총재와 이 전 총재 시절에는 비둘기파적 성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BYLINE>
박정용 기자 morbi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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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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