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용 전문 분석 ‘독립기구’ 출범

규제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을 앞두고 규제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기구가 출범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규제비용 분석 결과를 최종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규제비용 전문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에서 규제비용의 분석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비용 분석기구를 부처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는 독립된 별도의 ‘제3의 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출연 연구소 중 하나에 규제비용 분석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한편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을 8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