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간성적 C ···反기업·파행·호통 난무

270개 NGO 국정감사 중간평가···“소극적인 여당, 날카로움 없는 야당”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가 과도한 반(反)기업 분위기와 상임위 파행, 고성과 호통 등으로 다소 박하게 매겨졌다.

전국 270개 NGO연대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4일 반환점에 들어선 국감 점수가 ‘C학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원들의 국감 참여도 및 성실도 증가 ▲복지·조세정책 관련 여야의 뚜렷한 입장표명 ▲동양그룹사태 진상규명 ▲정책국감화 경향 ▲초선의원들의 정책대안 제시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여야 대치로 인한 지각과 부실한 증인신문, 상임위들의 거듭된 파행,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미흡, 일부 상임위의 과도한 시찰 및 해외감사 등은 부정적인 평가 요소로 꼽혔다.

특히 역대 최다인 682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증인채택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증인신문의 질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정무위와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에서 총 200여 명의 기업인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8개 상임위에서 각양각색의 이유로 12번이나 감사가 파행에 이른 점도 이번 국각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감기관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의원들 간에도 막말 및 호통이 난무한 것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다. 여기에 증인 및 참고인의 불성실한 태도와 감사위원 협박 논란 등 국감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세제개편안 논란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정부를 지키는 ‘보초국감’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에 매몰돼 새로운 이슈 개발에 실패한 데다 정부의 난맥상과 부정부패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했다는 질책을 피하지 못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