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4안’ 최종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LTE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제4안’을 최종 발표했다. ‘제4안’은 2개의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밴드플랜1은 KT의 인접 대역인 1.8㎓대역의 D블록(15㎒폭)을 배제한 채 2.6㎓ 대역의 A1(40㎒폭), B2(40㎒폭) 등 2개 블록과 1.8㎓대역의 C1(35㎒폭) 등 3개 블록을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1.8㎓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는 C1블록에 참여할 수 없다.

밴드플랜2에는 KT인접대역인 D블록과 2.6㎓대역의 A2(40㎒폭), B2(40㎒폭) 등 2개 블록, 1.8㎓대역의 C2(35㎒폭) 등 총 4개 블록이 포함됐다.

사업자당 최대 할당대역 폭은 40㎒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은 밴드플랜 1·2에 있는 블록 중 1개 이상의 블록을 선택할 수 없다.

미래부는 SK나 KT가 1.8㎓대역의 C2 블록을 확보할 경우 기존 1.8㎓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기존 1.8㎓ 대역 반납 시의 손실보상금은 없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 서비스 시행도 광역시는 2014년 6월, 전국은 2014년 12월부터 가능하다.

KT가 인접대역인 D블록을 확보할 경우에도 광역시는 2014년 3월, 전국 서비스는 같은 해 7월부터 개시할 수 있다. 단 시행 기간에 대한 조건은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해지된다.

LG가 C1 또는 C2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 대역을 회수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기간은 8년 정도이며 1.8㎓대역의 기존 사업자가 1.8㎓대역을 다시 할당받은 경우에는 기존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쓸 수 있다.

각 대역의 최저 가격은 2.6㎓ 대역(A1·A2·B1·B2) 4788억원, 1.8㎓ 대역의 C1·C2가 6738억원, D블록이 2888억원이다.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입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SK와 LG는 KT에게 입접대역인 D구역이 할당 되지 않도록 밴드플랜1을 밀것으로 예상되며 KT는 D블록이 포함된 밴드플랜2가 채택되도록 높은 입찰가를 적어낼 전망이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으면 SK나 LG의 LTE-A와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는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SK와 LG는 KT에 D블록이 할당되는 것을 특혜로 간주하고 있으며 KT는 SK와 LG가 담합을 통해 자신들의 D블록 할당을 막으려 2대 1로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KT의 경우 밴드플랜1에 입찰한 SK나 LG의 합산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D블록에 입찰해야 하니 자신들이 훨씬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결국 기업들을 상대로 ‘주파수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D블록 할당을 위해 엄청난 액수를 적어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지난 2011년 1.8㎓ 경매에서 1조원에 가까운 금액 지불한 뒤 재정에 타격을 입은 SK를 생각하면 이번 주파수 할당에 누구 하나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파수 할당은 7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