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고객 편익 훼손”

미래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 제출

SK텔레콤이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고객 편익을 훼손하고 ICT 생태계 후퇴 우려를 심화시킨다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SK텔레콤은 25일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 KT 인접대역의 할당 배제를 촉구했다.

앞서 미래부가 제시한 총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 중 3, 4, 5안에는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KT 1.8GHz 인접대역 할당이 포함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불공정한 주파수 할당은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 심화 및 투자여력 악화 등 사업자 모두의 공멸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 비용경쟁은 장기적으로 고객 편익 훼손과 ICT 생태계 후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KT인접대역 할당의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모두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우리나라가 세계 ICT 최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사안”이라며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면죄부가 아닌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할당방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