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납부 시효임박···환수 촉구 목소리 커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하자 전국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재산 환수 촉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은 오는 10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분 1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 5·18 추모행사 종료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고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외교부와 출입국관리법상 2000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7차례 이상 해외골프 여행 등 출국을 묵인한 법무부에 시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여권을 갱신(유효기간 5년)한 후 해외 출입국 사실이 없고 따라서 외교관 여권도 환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도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환수 촉구 압박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범죄자의 부정축재를 몰수할 수 있는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와 범인 외의 인물이 부패재산을 취득한 경우 스스로 부정취득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