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이견 노출 성과 없이 끝나

우리나라와 미국간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큰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교통상부 박노벽 원자력협정 협상전담대사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협의했다.

우리 협상단은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인데도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 했고 이에 미국측은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과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사용 후 핵 연료'재처리는 핵 비확산정책과 핵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에 미칠 영향과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번 양국간의 원자력협정은 현 정부 마지막 협의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원자력협정 개정은 박근혜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방한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미국측 대표단에게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길 바란다"며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