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디다스코리아, 국제 마케팅비도 관세 부과해야”

“국제 마케팅비, 권리 사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

아디다스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내는 국제 마케팅비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사용한 국제 마케팅비는 권리 사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2009년 독일 본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순매출액 10%를 상표 사용료로, 4%를 국제 마케팅비로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아디다스코리아가 상표 사용료에 대해서만 수입 신고를 하자 지난 2012년 서울세관이 수입물품 4%에 해당하는 관세 59억117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국제 마케팅비가 상표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세관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상표 사용료와 마케팅비가 구별된다는 이유에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아디다스 본사와 현지법인이 마케팅 활동을 함께 펼치면서 이를 본사가 전담하고 현지법인이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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