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화

아동 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도 강화

오는 9월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한이 강화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법령은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 유치원장은 원비를 올릴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위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 CCTV를 설치토록 했다.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단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도 2년으로 강화된다.

이밖에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토록 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