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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과적차량, 처벌규정 강화로 시민생명·재산 보호해야”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새 1만6천여건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6185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는 매달 약 283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단속건수를 보면 2016년 3684건, 2017년 3691건, 2018년 3266건, 2019년 3164건, 올해 9월까지 23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경기도, 미세먼지 주범 ‘과적 차량’ 단속 강화···月 1회 조·야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로파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3월부터 매월 1회 과적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아침 6시~8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조·야간 과적 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분기 1회 실시하던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을 월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적 차량은 도로 및 도로구조물 파손의 주범으로 총 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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