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숨통 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물론 경기도 12곳도 지정되었다. 지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하면서 투기 조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 뒤에는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공급 정책은 없다. 규제 이유가 주택가격상승이라면 분명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지거나 또는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공급은 9.7대책으로 가름하고 지역규제에 금융규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