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조각투자 개장 앞두고 인가 논란 재점화···'출범 지연' 우려 확산

조각투자 업계가 내년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인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수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되며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인가 절차를 되돌리는 것에 대한 경계도 크다.

금융일반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제도권 안착 지원···배타적 운영권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인허가 획득 시 일정 기간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한다.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와 과태료 부과도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