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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전면 폐기' 의견서 제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표현의 자유 제한과 언론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전면 폐기 또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 과도한 제재가 언론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