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캐즘 끝나니 나온 '한국판 IRA'···위기 때 힘쓰는 제도 되려면
배터리 3사가 긴 부진 끝에 올해 2분기 나란히 흑자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AMPC는 2033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한국판 IRA로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업계는 실질적 지원과 사업 구조 반영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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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화학
"리쇼어링 불러오겠다더니"···K배터리, '빈 지갑 韓IRA'에 냉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정부의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에도 시큰둥하다. 논의 중인 제도가 미국 AMPC처럼 즉각적인 현금 환급이 아닌 비환급형 세액공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조원대 선행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라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
에너지·화학
'황새' 중국 앞에 선 K배터리···한국판 IRA 없인 안 된다
"지금 우리 배터리 업계는 평평한 운동장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과 업계 관계자가 모두 수긍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규모와 기술을 동시에 키우는 사이, 한국은 고비용·저지원 구조에 갇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판 IRA 도입 필요성이 힘을 얻는 이유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9월 23일 국회의사당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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