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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관리 사각지대 여전

금융당국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에 맞춰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100만원 미만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금세탁방지 교육과 평가 체계를 대폭 변화시켰다. 하지만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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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전력'도 검증···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범죄전력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 대상 법률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현행법(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