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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脫단통법' 10개월, 악폐습만 부활···통신·제조사 담합부터 깨야
단통법 폐지 이후 10개월이 지났으나, 휴대폰 실구매가 인하와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 실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 구조, 보조금 정책의 불투명성, 시장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법 개정 등 구조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월부터 이동통신 가입비 50% 인하
이르면 8월부터 이동통신 가입비가 50% 인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우선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지난해 40% 인하에 이어 올해 8~9월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연간 1700억원 경감)할 방침이다. 또 8800~9900원대인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도 10% 인하한다.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을 기존 0.5KB 당 5.2~0.45원에
[기자수첩]또 다시 통신료 관치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남발한 이동통신사들에게 통신료를 인하하라며 압박을 가했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불러 통신요금을 낮추라고 주문했다.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통사들에게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요구한 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다.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