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독점 깰 '키맨'···"정부가 더 밀어줘야"

MVNO '기본통신권' 배제···통신3사 경쟁 심화

근본적인 해결책 전무···학계선 '구조 개선' 지적

"망 접근 규제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지원해야"

알뜰폰 생존을 위해서는 진흥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이 산적한 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통신 3사의 독점 구조를 깰 '키플레이어'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기본통신권' 정책에서 알뜰폰과 관련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기본통신권 정책이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DB SKT, 에스케이텔레콤, SK텔레콤, KT, 케티, 케이티, SKT, 에스케이텔레콤, SK텔레콤, 알뜰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도리어 기본통신권 정책이 발표되면서, 알뜰폰 사업자의 입지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컨대,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통신 3사 롱텀에볼루션(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기존에 최저 3만원 후반대 5G 요금제를 2만원대까지 낮출 것을 제안했다. 알뜰폰 시장과 접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망 도매대가 협상도 알뜰폰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부담도 커진 터다. 정부는 도매 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3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우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각각 협상을 진행하고 반려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논의하면서, 협상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잇따랐다. 일례로 얼마 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일부 알뜰폰 업체가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력 차이로 종량제 도매대가를 10% 할인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은 정액형 수익배분(RS)의 할인을 선호해 왔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데이터 안심옵션(QoS)이다. 정책 의도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사양 데이터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알뜰폰은 정책에서 배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업계에서는 망을 임대하는 통신사가 알뜰폰과의 경쟁을 의식한 결과로 본다.

이런 식의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통신 시장이 오랜 기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은 것은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고 입 모은다. 결국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착화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여기에 '키맨'으로 지목된 것이 알뜰폰이다. 경쟁 구도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 알뜰폰 사업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 학장 겸 융합국제학부 교수는 "알뜰폰과 신규 사업자는 지금의 구조를 혁파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데, 최근 정책 흐름은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알뜰폰은 이미 저가 요금 경쟁을 통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온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서 중심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협상력 재고를 위한 망 도매대가 구조 개선 ▲5G·6G 등 네트워크 접근성 확대를 위한 망 접근 규제 강화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 정책 ▲공공·디지털 취약계층과 연계를 통한 복지형 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알뜰폰은 통신비 인하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정부 정책이 이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