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長 못채운 공공기관]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 막으려면

‘이쯤되면 낙하산 방지법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새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낙하산 논란이 무한 반복되면서 나오는 푸념이다.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장 인선을 놓고 고질적인 낙하산 논란에서 빗겨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개국공신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정관계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공행상식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首長 못채운 공공기관] 대표 자리는 전리품?···‘캠코더’ 하마평 무성

조선 후기 영조(英祖)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닌데, 근래에 들어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붕당의 인사들만 등용하고자 한다”며 “이제 유배된 사람들의 잘잘못을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탕평의 정신을 잘 받들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고 탕평 교서를 내렸다. 탕평책은 영조가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파 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한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책이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