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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 보호 체계 작동 안 한다"···고위험 금융상품 개선 요구 확산

증권일반

"현행 소비자 보호 체계 작동 안 한다"···고위험 금융상품 개선 요구 확산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과정이 소비자 보호에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 위험 정보 전달의 한계, 투자성향 운영 방식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된 피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책임 구조, 위험 정보 제공 방식, 설명 절차 운영 등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

"금융사고 본질은 감독 실패"···이찬진 "책무구조 내재화·KPI 보완하겠다"

금융일반

"금융사고 본질은 감독 실패"···이찬진 "책무구조 내재화·KPI 보완하겠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불완전판매와 금융감독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홍콩 ELS, DLF 등 대형 금융사고 이후에도 실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며, 금융회사의 책임구조 강화, KPI 개선, 컨슈머 듀티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책무구조 내재화, KPI 보완, 무과실 보상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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